[사설] 기초연금 타협, 국민연금 연계 철회부터

오는 7월로 예정된 기초연금제 시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애초 지난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서로의 견해가 맞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7월 기초연금제 시행이 무산될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23일 오후 다시 머리를 맞댄 것도 이런 압박감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대치상태에서 새누리당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소득 하위 75%로 5%포인트 늘리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수정안은 정부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연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차등지급 방식이다. 나라에서 권장하는 제도를 믿고 따랐던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얼마 전 연금전문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기초연금안을 반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에 필요한 10년 가입기간을 채우고는 곧장 탈퇴해버리는 저소득층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하자고 25년 동안 나름 뿌리를 내려온 국민연금 체계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올해 기초연금에 들어갈 예산 5조2000억원을 승인한 상태다. 들어갈 돈이 한정돼 있으니 타협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부 여당이 국민연금 연계안을 철회하고 야당은 대신 기초연금 수령 대상과 액수를 줄이는 쪽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나중에 기초연금 예산이 확대되면 대상과 액수를 늘리는 건 쉽지만, 국민연금 구조가 손상받으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는 모두 시간에 쫓기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제도는 한번 틀을 짜놓으면 중간에 바꾸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7월 시행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또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만은 못하지만 최소한의 역할은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