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경기도 준예산 사태 누구 책임인가 / 양근서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경기도민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로 새해를 맞게 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직원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의무경비, 계속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사실상 ‘식물행정’ 상태에 빠진 것이다.

당장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올스톱됐다. 전년도 미편성 신규사업과 이에 따른 시·군의 대응사업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학교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겨울방학 때 추진하던 노후학교 시설개선사업 등 교육현장사업의 손발이 꽁꽁 묶이게 됐다. 35만명의 누리과정 아이들과 부모들은 물론이고 각종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학생, 학부모 등 직업과 계층,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

누리과정 문제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다.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데도 당선되자마자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온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도덕과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불거진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는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

남 지사는 느닷없이 의회의 협상테이블에 끼어들어 판을 엎게 만든 원인 제공자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권이 없는 도지사가 밖에서 훈수 두는 정도를 넘어 감 놔라 배 놔라 직접 패를 돌렸으니 행정가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에 개입한 셈이다. 나름대로 꽃놀이패를 쥐려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적절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치셈법으로도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정작 남 지사가 할 일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처럼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거나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었다. 누리과정 문제는 본질적으로 박 대통령의 신뢰성, 공적 책임성 문제임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치분권 싸움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남 지사의 개입 이후부터 일사불란한 돌격대가 되어 온몸으로 준예산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다. 남 지사의 행동대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고 집행부와 도정을 운영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새해 예산안 통과를 실력 저지하여 스스로 도정을 마비시켰다는 점에서 전무후무한 기념비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보육대란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준예산으로는 누리과정도 지원할 수 없는 것이어서 되레 보육대란과 도민들의 피해만 부채질한 셈이니 뭐라 해명할 것인가.

이제 남 지사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벌인 일로 인해 새해 벽두부터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계속해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막는다면 준예산 체제도 지속돼 ‘식물도정’, ‘식물지사’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결자해지라 했다. 남 지사가 준예산 사태를 스스로 풀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양근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