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남경필 연합정치(연정)’가 1년6개월 만에 무용론에 휩싸였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 탓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번 사태를 거치며 “연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연정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4일 “경기도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집행할 준예산으로 지난해 예산안(일반회계) 15조5254억원의 96.1%인 14조9244억원 등 모두 18조3080억원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초유의 준예산 체제는 지난달 31일 올해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지원비가 ‘0원’인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의 처리를 막으려는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야당 의원들 간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서 비롯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야가 연정의 최대 가치로 내세운 ‘정책 합의’ 정신을 남 지사가 스스로 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여야 합의로 설치된 ‘연정실행위원회’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연정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기열 의원(안양4)은 “양당 대표가 예산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남 지사가 ‘준예산도 불사하겠다’며 끼어든 것은 사실상 여당 의원들에게 표결 처리를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연정의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부천6)은 “남 지사가 보육 대란을 해결할 진정성이 있었다면, 문제의 근원인 청와대로부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받아오거나 중앙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보육 대란 해결이라는 정치적 이득에만 골몰해 예산안을 실력 저지했다. 언제까지 (야당이) ‘남경필 연정’의 들러리가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연정실행위원회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연정실행위는 여야 간 쟁점 문제 협의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위원장이고 여야 대표, 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무력했다.
반면, 남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보육 대란은 막아야 한다. 대화와 양보의 정신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면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탄탄한 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안 갈등을 통해 연정 자체가 갖는 한계도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큰 틀에서 청와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관계 문제이지 경기도 연정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남 지사가 그동안 몸싸움을 하지 않고 뭐든지 합의해왔다는 이유로 (누리과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건 무리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연정의 틀을 넘어선 사안을 수용할 수는 없었다. 이번 사태는 연정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으로, 제도화,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관련영상 : 위안부 합의 파문, 누리과정 보육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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