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누리과정 넉달치 예산 긴급지원

1월부터 어린이집에 159억원 지원
“대통령 공약 펑크 따른 불편 해소”
작년 꼴 재연 대비 예산 따로 세워

1월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가 4개월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6일 “이달 중순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로 4.5개월치 159억원을 긴급 편성해 1월부터 어린이집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1인당 30만원,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 1명당 보육료 22만원 등 월평균 34억원이다.

수원시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대상자는 유치원 193곳에 2만718명, 어린이집 378곳에 1만1339명이 있지만, 이 중 교육청 관할 유치원은 시의 긴급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4일 어린이집과 누리과정 어린이집 대상 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 안내문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가정책 사업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방에 넘기면서 어린이집 원장과 부모들게 심려를 끼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달 중순까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시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라도 시 예산을 투입해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겠다”고 밝혔다.

도내 다른 자치단체에서 수원시처럼 어린이집 긴급 예산을 편성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수원시 백광학 보육아동과장은 “매년 11~12월 경기도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위한 보육예산 편성지침을 내리는데 지난해에는 지침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초의 누리과정 혼란이 올해 초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린이집 보육료 항목으로 예산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 위기 시 선집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예산 수립이 안 돼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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