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돈 쓰느라…초중고 교육 투자 위축

최창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마이크 든 이)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연 ‘누리과정 예산 정부해결 촉구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조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2012~2014년 교육청별 세출 분석
특색교육·창의인성교육 등에 쓰는
교수학습활동비 3년새 1조4천억 ↓
직업교육비는 84%나 줄어들어
저소득층위한 교육복지비도 감소

누리과정(만 3~5살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 시행 이후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성 교육이나 과학교육 개선 등 교수학습활동 지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교육복지 지출도 줄고 있다. 추가 재원 확보 없이 초·중·고 교육 예산에 떠넘겨진 영유아 대상 누리과정이 초·중·고 교육 전반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지방교육재정 예·결산 공시 시스템 www.eduinfo.go.kr)에 공시된 2012~2014년 시·도 교육청 사업별 세출 결산 자료(2015년 결산자료는 미공시)를 보면, 12개 사업 항목 가운데 직업교육(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누리과정 시행 첫 해인 2012년 532억원이었던 지출이 2014년에 84억원으로 줄어 감소율이 84.1%에 달했다. 교수학습활동지원(-32.1%),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 등 기관운영관리(-18.3%), 도서관 등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쓰이는 평생교육(-12.6%) 항목도 줄었다.

이 가운데 절대액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3년 사이 1조3850억원이 감소한 교수학습활동지원 항목이다. 협력수업이나 토론수업, 플립러닝(거꾸로 교실) 등 기존의 주입식·일제식 교실 수업을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꾸준히 증가해온 교수학습활동지원 지출은 2012년 4조4426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13년 3조4339억원으로 한해 만에 1조원 가까이 줄었다. 2013년은 기존 만 5세에만 적용되던 누리과정이 만 3~5세로 확대된 해로, 이 시기 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출은 1조6506억원(2012년 9891억→2013년 2조6397억) 가량 늘었다.

공시 항목이 통일돼 사업 항목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2013년~2014년도 교수학습활동지원 내 세부 사업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특색교육과정운영(-51.2%)과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50.9%) 항목은 지출이 반토막이 났다. 창의인성교육운영(-34.5%),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29.6%), 교실수업개선지원(-24.0%)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교육에 투자되는 지출도 줄었다.

교육재정 전문가인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선진국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비중이 전체 교육 예산의 30~40%에 달하는데 우리는 아직 10%도 안 된다”며 “재정 효율화는 필요하지만 무조건 줄이라고만 하니까 낭비하는 것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활동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예산 중 ‘교육복지 지원’ 지출은 2012년 2조9396억원에서 5조607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증가액(2조6682억원) 가운데 88.3%(2조3568억원)는 누리과정 지출 증가분이 차지했다. 2012년 전체 교육복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6%였던 누리과정은 2013년 52.6%로 급증했으며, 2013년에는 59.7%에 달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복지비가 줄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13년~2014년 세출 결산 분석해 보면 ‘교육복지 지원’으로 분류된 14개 세부 사업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26.8%),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인 초등돌봄교실 지출이 포함된 방과후학교 운영(+18.1%), 학기중 급식비 지원(+0.4%)을 뺀 11개 항목의 지출이 모두 줄었다. 주5일제 시행 이후 주말에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쓰이는 주5일제수업 지원(-84.0%), 낙후한 지역 학교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20.1%),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14.3%),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12.4%),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7.9%) 등이 감소했다. 이렇게 11개 항목에서 줄어든 금액은 1893억원에 달한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