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일부 편성키로

더민주, 임시회에 수정안 제출 결정
서울시의회도 2개월치 편성 검토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경기도가 25일째 준예산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28일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유치원 예산은 4개월치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일단 급한 불은 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도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비 2개월치 편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김현삼 대표는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 논란으로 촉발된 보육대란으로 당장 직접 피해를 겪게 된 유치원과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유치원 4929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 제출했으나 경기도의회 더민주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러나 더민주는 어린이집 예산(1년치 5459억원)은 수정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 한편, 경기도가 준예산 910억원을 어린이집 지원비로 시·군에 직접 내려보낸다는 방침을 시행할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적 조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데다 교육청 업무가 아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