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끝내 배정 않겠다는 박 대통령

“중앙정부가 교부금 직접 투입케 법제화 추진” 지시
“예비비 3천억 차등지원”…교육청 길들이기 논란도
노동계 ‘양대지침’ 반발엔 “불법집회 강력 책임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며 관련 법 개정을 지시했다. 또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에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누리과정 재원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박 대통령 자신의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 시행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현행 방식을 강행하면서, ‘예비비 편파지원’을 통해 시·도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이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보육예산 편성을 교육청에 강제(목적교부금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 써야 할 돈을 쪼개 ‘보육기관’에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의무교육사업이 아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사업에 쓰게 돼 있는 법을 고쳐서 쓰겠다고 한 대통령의 말씀은 교육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심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공격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며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2대 지침 강행 등에 반발해 최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향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