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누리예산 3개월치 편성

시장·교육감·시의회 의장 3자 협의
시는 어린이집, 교육청은 유치원 ‘분담’
시의회, 오늘 본회의 열고 처리

광주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할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3개월치가 27일 확보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6일 “교사 월급 체불과 운영경비 부족 등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광주시에서 석달치 어린이집 지원비, 광주시교육청이 석달치 유치원 지원비를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광주시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지출항목에 이미 확보해 둔 1년치 어린이집 지원비 중 석달치 135억원을 선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지원비는 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국비를 받아 보육을 맡은 광주시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선지급한 예산이 메꿔지지 않으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시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대신 석달치 유치원 지원비 177억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제출한다.

이런 방안은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등 3자가 협의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의 유치원 원생 2만3907명과 어린이집 원아 2만147명이 석달 동안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다. 지난 25일 월급을 받지 못한 사립 유치원 교사 1430명도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 5개월치를 편성하는 추경안을 짜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5개월치 어린이집 지원비 400억원과 5개월치 유치원 지원비 200억원 등 600억원을 반영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삭감돼 유보금으로 처리됐던 1년치 유치원 지원비 483억원을 비롯해 평가지원비 81억원과 기타 사업비 36억원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성했다.

전남도의회는 2월3일 누리과정 추경안을 다룰 임시회를 열어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