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본회의 지연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가능하냐 두고 논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3일 오후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2월11일부터 12월16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제출했다. 오전에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대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을 상정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16일 회기가 종료되도록 해 다음 임시회에 표결에 부쳐지도록 한다는 구상이었다. 국회법에는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을 즉각 표결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이 회기 결정 안건을 제출하자 곧바로 이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어 “법조문과 국회운영에서 알 수 있듯 ‘회기결정의 건’은 명백히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이라 (무제한) 토론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실은 국회법 해석상 회기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으나 심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불참해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두 시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허용해야 의회질서를 존중하는 원칙과 상식이 있는 국회의 수장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를 민주당 정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입법부 파괴 독재자 국회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