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추모행동 참여 여성들, 사이버 성희롱에 법적 대응

추모행동 참여 뒤 온라인서 욕설·성희롱 이어지자
여성 20명 민변 등과 함께 집단고소장 경찰에 제출

지난 20일 서울 서교동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이주영 작가의 강남역 10번 출구 포스트잇 아카이브 전시가 열려 관람객들이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추모 행동에 참여했던 여성 20명이 온라인 등에서 자신들에게 가해진 각종 성희롱과 폭력적인 발언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강남역 여성살인 사건 추모 행동에 참여한 뒤 에스엔에스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각종 욕설과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를 겪었다며, 당시 추모 행동 참가자 20명을 고소인단으로 한 집단고소장을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이한본 민변 변호사는 추모 참여자를 향한 심각한 욕설이 담긴 각종 고소 사례를 소개한 뒤 “우리가 고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내용들”이라며 “우선 모욕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70명의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추모 행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데는 현행 법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처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도 반영됐다. 김현지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현재 가해자들 대부분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도로 미흡하다. 이번 법적 대응을 시작으로 여성혐오를 막을 제도적·사회적 장치를 발굴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