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7.27 07:10
수정 : 2016.07.27 07:10
구글 ‘지도 반출’ 심의 결론…“구글, 자사에 편한 길만 고집” 비판도
유명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의 국내 출시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결정이 다음 달 초 이뤄진다.
포켓몬고의 뼈대 기술인 구글지도(구글맵)가 국내에서 온전한 기능으로 운영될지에 대해 우리 정부가 결론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의 국외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가 올해 6월 중순1차 회의를 해 의견을 정리했다"며 "다음달 초 열릴 2차 회의에서 반출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도 반출 신청이란 한국의 정밀 지도를 미국 등 국외로 가져가고 싶다는 뜻이다.
구글은 지금껏 한국 지도를 자사의 국외 서버로 옮겨 처리하지 못해 구글맵의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서비스했다.
한국은 남북대치라는 안보 상황 때문에 지도 반출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 나라다.
구글은 2010년 최초로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실패했고 이어 올해 6월1일 재신청을 했다.
포켓몬고는 사용자가 스마트폰 구글 지도를 보면서 야외 곳곳의 괴물(포켓몬)을잡는 방식의 게임이다.
이번 달 미국·프랑스·일본·홍콩 등에 발매돼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미출시 상태다.
포켓몬고 개발사인 나이앤틱은 한국 미출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업계에서는 게임의 핵심 기술인 구글맵이 국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나이앤틱은 작년까지 구글의 사내 벤처였다.
구글이 이번에 지도 반출 허가를 받아 구글맵을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반출 지도에서 군 시설 등 안보와 연관된 내용을 지워야 한다는 우리 군 측의 요청과 이를 '부당한 검열'로 보는 구글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의 1차 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국방부 등과 구글 사이의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안다. 다음 달 초 2차 회의에서 이견 조율이 잘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법규에서는 외국 업체가 지도 반출을 신청하면 우리 정부의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휴일을 빼고 60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구글 신청의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많다.
구글이 한국 땅에 지도 서비스 서버를 설치하고 안보 관련 규제를 지키면 얼마든지 구글맵을 정상화할 수 있는데 자사에 유리한 길만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포털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은 이번 달 기자 간담회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가 '불공정'(Unfair)하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에 지도 서버를 설치할 때 생기는 세금이나 법규 준수 부담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얘기다.
이번에 구글의 지도 반출이 무산되더라도 포켓몬고의 국내 출시 길이 완전히 막힌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나이앤틱이 '친정'인 구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내 포털 등의 지도를 대신 쓴다면 국내 서비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구글의 지도 반출이 안 돼 한국에서 포켓몬고를 못한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나이앤틱의 존 행크 최고경영자(CEO)는 15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도 결국은(ultimately) 포켓몬고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크 CEO는 국내의 구글맵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해법이 있다'며 관련 작업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포켓몬고는 현재 속초와 울산 등 국내 소수 지역에서는 플레이가 가능하다.
나이앤틱 전산망이 해당 지역을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잘못 분류하기 때문이다.
단 여기에서도 게임 내 구글맵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지도를 따라가면서 포켓몬을 잡진 못한다.
지도 없는 '허허벌판' 화면을 보며 포켓몬 사냥을 해야 해 온전한 서비스로 보긴 어렵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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