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여야정상설협의체 실무협상 참여 불가”

윤재옥 자유한국당(오른쪽),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에 열기로 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 실무회의 참여를 보류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투톱’교체와 조명래 장관 임명 문제 제기
첫회동부터 ‘삐걱’…김태년 “회동 못할 상황 아냐”

윤재옥 자유한국당(오른쪽),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에 열기로 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 추진을 위한 3당 실무회의 참여를 보류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 5일 발표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실무회동 첫날부터 불참을 통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에도 경제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위장전입과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반발이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당은) 실무회동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조처를 하기 전까지 협상 참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두 당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실무회동을 20여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협상 보류’를 통보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불참 이유에 대해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야당 원내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경제정책으로의 방향 조정과 (이에 걸맞은) 경제사령탑 인사에 대한 고언을 드렸고,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자제를 요청드렸다”며 “그럼에도 지난 9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내정했고, 조명래 후보자도 장관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심사 정국에서 경제수장을 바꿔) 국회 예산심사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정부·여당이 협치를 위한 준비와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정상설협의체 합의 당시 협치 첫발을 뗐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실제 후속 조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여야 이견 조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첫 실무회동부터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직접 만나 합의했던 만큼 야당이 실무협상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닫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복귀 조건에 대해 “여야 간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정도의 입장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 근본정신을 우리가 훼손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강행한) 인사 때문에 국회 예산심사가 무력화된 상황에 대해 정부·여당이 야당의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인사를 임명한 것만 벌써 7명에 이르는 등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설명과 조처 등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논의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 많고 이런 과제들을 3당 회동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첫날부터 테이블이 가동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