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8 11:32
수정 : 2019.08.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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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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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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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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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늘부터 시행했다”면서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이와함께 “그런 대화와 별도로 우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등 연구개발 기간 단축 지원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약 3천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면서 “또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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