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본은 정직해야…수시로 말 바꾸며 보복 합리화”

국무회의에서 작심 비판
“과거 잘못 반성 하지 않고 왜곡
독도 영유권 터무니없는 주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어떻게 변명을 하든 과거사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것이 분명하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무시와 보복으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겠다”며 우리 정부를 자극한 게 ‘작심 발언’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조차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며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도 정직하지 못하다”며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 일본은 과거사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내세워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비인도적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행태도 꼬집었다. 그는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라며 “한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와 화해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처 시행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