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매우 차별적”…석달간 불산액 수출허가 ‘0’건

산업부 ‘수출규제 3개월 경과 입장문’ 발표
“우리나라만 특정한 일방적·부당한 차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정신·원칙 어긋나”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촉구

브리핑하는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산업부 제공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은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수출허가도 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내놓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에서 “7월4일부터 시행된 일본 정부의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되어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개별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일반적으로 개별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90일이 걸린다. 하지만 수출허가가 난 불화수소는 기체(에칭가스)이고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의 산화막을 세정·식각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아직 한 건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수출허가 방식도 일본 정부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지적했다. 정상적인 기업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 공급이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런 조치는 수출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정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9월11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개시했다”며 “향후 진행될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우리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20일 알려왔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일정 조율을 거쳐 이달 중 양자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양자협의는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따른 절차이므로 여기에 응한다는 것만으로 양국 갈등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기에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홍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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