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 동의 얻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손을 들어 질문하려는 기자들 가운데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한일·한중관계]

“강제매각 현금화까지 시간 안많아
수출규제, 지소미아 빨리 해결하면
양국간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손을 들어 질문하려는 기자들 가운데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한-일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방안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 해법 마련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 곧 강제매각을 통한 현금화까지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면서 “한-일 간 대화가 더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차례 해법을 제시했다”며 “한국 입법부도 입법부 차원의 노력을 했고, 원고 대리인단인 한-일 변호사, 한-일 시민사회도 ‘공동 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며 “한국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이 제시한 해법들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 측에서 수정 의견이 있다면 수정 의견을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이 수정 제시한 방안들을 함께 놓고 머리를 맞대로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의 핵심 요소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강조하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간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바가 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간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강제동원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거둬들이고 한국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재연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7월 도쿄올림픽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에 대해서 확답을 하는 대신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한-일 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쿄 올림픽은 남북 간에 있어서도 일부 단일팀 구성이 합의돼 있고 공동 입장 등의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 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며 “두 국가 지도자의 방한은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한 2022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인 점을 강조하며 “그 계기로 한-중관계를 한 단계 크게 도약시켜 나가자는 데에 양국 지도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의 접점을 찾아서 함께 해 나가는 데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