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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내부 “‘김 지사 조사 보도’, 검찰이 규정 어긴 것 아닌가?”

등록 2019-12-09 11:56수정 2019-12-10 02:02

김경수 경남지사가 검찰 조사 받은 사실 보도돼
검사와 기자 개별 접촉 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
김경수 경남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에스비에스 8일 저녁 8시 뉴스 화면 갈무리
김경수 경남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에스비에스 8일 저녁 8시 뉴스 화면 갈무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가서 조사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검찰 개혁을 위해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검찰이 어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규정은 검사나 수사관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기자와 전화통화 등 개별 접촉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비에스(SBS)는 지난 8일 저녁 8시 뉴스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라고 단독 보도했다. 에스비에스는 이 뉴스에서 “재작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라며, 검찰 내부 인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지사 쪽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에 대해 불쾌감과 당혹스러움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법무부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정은 검사나 수사관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와 전화통화 등 개별 접촉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가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김 지사와 검찰은 김 지사가 조사받은 사실을 철저히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언론이 김 지사가 조사받은 사실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경남도청 직원들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 확인할 방도는 없지만, 확인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김 지사를 더욱 궁지로 몰려는 수작이다”라며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8일 밤 “지난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정책공보특보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아침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보시죠. 어제 내보낸 입장에서 다 말씀드린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 지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는데, 현재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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