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기각…야 “수사 위축” - 여 “국민 눈높이 결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민주당 “검찰 스스로 되돌아봐야”
청와대 “검찰, 무리한 판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자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야권은 법원의 결정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반면, 여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이 비위 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감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은 직무유기로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조국 불구속, 우병우 구속… 과연 생권무죄(生權無罪), 사권유죄(死權有罪)인가?”라며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조국은 이번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여권은 검찰에 대한 공세를 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속 영장 기각은)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계속된 법원의 검찰에 대한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에서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고 논평했다.

청와대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 구속 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했음을 여러 번 밝혔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조 전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히 판단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빈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