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 제대로 실행되도록 지휘·감독”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법무부 탈검찰화 등 인사 제도 혁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공보 준칙’과 관련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하는 검사가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흘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했다”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또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법사위 위원) 지적처럼 당연히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하고 실행되도록 지휘·감독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 원칙의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옹호적 관점에서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느 정도의 기관간, 조직 내부 견제도 필요하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너무 편의적으로 행사한다는 국민 우려가 있으니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과거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얽힌 형태였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 최근 검찰 조직에서 희망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검찰은) 따라야 한다”며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진행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대검찰청은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공수처법안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 들어있다며 공개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수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자 지명 직후 추 후보자의 뒷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추 후보자는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