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공수처 처음 주장한 박원순 “심장 터질 듯이 기쁘다”

1996년 국회 앞에서 부패방지법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인스타그램 갈무리

1996년 참여연대서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주장

1996년 국회 앞에서 부패방지법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인스타그램 갈무리

1996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당시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처음으로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수처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심장 터질 듯이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31일 새벽 페이스북에 “1996년 내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최초로 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안’을 청원한 지 장장 23년 만의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당시 6년 동안 입법청원운동을 한 끝에 다른 부패방지법안은 통과됐지만 공수처 법안만 반대에 부딪혀 오늘에 이르렀다”며 “23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심장이 터질 듯이 기쁘다. 처음 이 법안을 청원하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간 것만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수처 법안은 1996년 박 시장이 사무처장이던 참여연대에서 처음 제안하며 공론화됐다. 참여연대는 1996년 11월 공수처 법안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시민입법청원’을 이끌었다. 입법 청원에는 공수처 신설를 비롯, 돈세탁 규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공직윤리규정 개선, 부패행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난해까지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을 지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박 시장이 참여연대 소속 법조인들과 함께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은 검찰이 청와대나 안기부의 지시를 받았다. 90년대 중반만 해도 검찰 견제보다 검찰 독립이 더 중요한 과제라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 시장이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권력이 비대해질 것을 대비해 공수처를 주장하고 설계하고 법안까지 만들어 23년 전 국회에 제출까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오늘 우리는 정의를 바랐던 촛불의 열망 하나를 달성했다. 제도와 상식이 만들어 나갈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기 시작했다”며 “여기까지 온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길고 어려운 싸움을 끝까지 해주신 국회의 결단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리 사회 기득권이 보여준 모습은 지난 수 십년간 봐왔던 그 모습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정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