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인 검찰, 직제 개편·중간간부 인사가 ‘분기점’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과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등이 10일 오후 점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내부 ‘일단 지켜보자’ 차분
직접수사 축소·정권 수사팀 해체땐
잠재된 불만 표출 ‘뇌관’ 가능성
검사들 집단항명 이어질진 미지수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과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등이 10일 오후 점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을 ‘해체’하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과 함께 중간간부 인사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검사장급 인사 전 법무부와 대검이 ‘설전’을 주고받던 풍경과 다르게 인사 뒤 검찰 내부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하다. ‘중간간부 인사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현 정부를 수사 중인 수사팀이 해체되는 인사가 날 경우 잠재된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설 전까지 ‘검찰직제 개편안 발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중간간부급 검찰 인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방점이 찍힌 직제개편안 발표는 ‘1차 뇌관’으로 꼽힌다.

검찰은 직접수사 축소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해 11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수사 부서에 대하여 41곳 축소’라는 문구가 포함된 검찰개혁 과제를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은 크게 반발했다. 이후 법무부가 “41개 부서를 모두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축소 대상 부서가 41개라는 의미”라고 물러서면서 반발이 수그러들었지만, 이번 직제 개편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직제 개편의 결과가 주요 수사팀 해체로 귀결될 경우 갈등은 증폭될 수 있다. 차장·부장검사의 경우 검찰 인사규정에 필수 보직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직제 개편이 있을 경우 1년을 지키지 않아도 전보 인사가 가능하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신봉수 2차장에 대한 인사가 점쳐지는 가운데 수사의 핵심 실무진인 부장급·부부장급 검사도 인사이동될 경우 사실상 수사팀이 와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검을 중심으로 갈등이 표출되더라도 이 불만이 일선 검사들의 ‘집단항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사장급 인사로 윤 총장이 대검에서 사실상 고립되었지만 고검장급 검사 몇몇만이 사퇴했을 뿐 일선 검사들은 비교적 잠잠한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불만이 없다기보다는 이어질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고 있는 것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사도 결국 공무원”이라며 “검사장급 검사의 인사는 일선 검사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이고, 결국은 직속상관이나 본인의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중간간부급 인사가 나고 손익계산이 섰을 때에야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