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력 여전히 막강” 윤 총장에 개혁 고강도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 새해 기자회견]

“국민들, 초법적 권한 행사 느껴”
수사관행·조직문화 개혁 당부
최근 불거진 검찰 인사 논란에
“장관·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도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제도 개혁 작업이 끝나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기는 했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총장이 앞장서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이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어제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 개혁 작업이 끝났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그 근거로 중요 사건들에 대한 직접수사권과 경찰 수사사건에 대한 영장청구권, 국민 대부분에 대한 기소독점권을 갖는다는 사실 등을 꼽았다.

윤 총장에게는 검찰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검찰의 조직문화, 수사 관행 등을 고쳐가는 일에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두고서도 윤 총장의 잘못임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의견 제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답변은 매우 강한 톤이었다. 그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는 지금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히 가격이 상승한 일부 지역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4·15 총선 뒤 야당을 아우르는 협치 내각을 꾸릴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같이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나 방향에 공감한다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됐던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 일본도 수정 의견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됐던 90분을 훌쩍 넘겨 110분 동안 진행됐다. 사전 계획 없이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목해 답변하다 보니, 노동이나 교육, 환경, 복지, 여성 등 주요 분야 질문이 누락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관한 질문에는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연관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은 일체 하고 싶지 않다”며 “전력을 다하고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끝나고 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 같은 건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끌어냈다.

성연철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