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원내대표단 만찬서 “경찰개혁 등 후속 법안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과 검경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원내지도부를 격려하면서도 경찰개혁 등 후속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가량 청와대 만찬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였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오이시디(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8살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해소됐다. 권력기관 개혁은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했다”면서도 ”그러나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 처리와 경찰개혁 입법도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남은 과제가 있는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 남은 과제라는 건 입법과제인데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등 민생법안을 좀 더 추가로 입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자치경찰 그리고 자치분권 틀에서도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이 담긴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개혁 균형을 맞춰 좋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등 13명의 원내대표단과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해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며 “경찰개혁, 국정원법 등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며 “특히 위헌 결정이 나 보완입법이 필요한 법들도 후속입법이 될 수 있게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미세먼지법,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입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이뤄졌으면 메뉴는 잣죽,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 등이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6개월여만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만찬 소식이 알려지자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치하하려는 법률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철저하게 짓밟고 만든 법이다. 대통령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민주당과 자투리 4당이 국회의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만들어 낸 법”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 반드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자리는 대통령이 원내대표단에게 권력기관 개혁법안, 데이터 3법이 통과됐어도 다시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라며 “새해를 맞아 민생법안과 권력기관 개혁이 제도적으로 안착화되도록 논의하는 자리마저 정치 쟁점화하는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