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솔하기 짝이 없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으로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작년 9월9일 국회를 방문한 강 수석.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으로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작년 9월9일 국회를 방문한 강 수석.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교한 설계에 따라 빈틈없이 추진해 혼란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정부 내부의 검토나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꺼냈다가 황급히 주워 담는 모양새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형적인 경로다.

강기정 수석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하자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15일 라디오 인터뷰 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급등한)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한 직후라 파장이 컸다. 경제 담당은 아니지만 청와대 수석이라는 자리의 무게 때문이기도 했다.

강 수석의 발언은 정부·여당과 조율된 게 아니었음이 금방 드러났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는 국가 통제 방식이어서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겨레>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다”라며 부정적인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강 수석이 무슨 생각으로 ‘거래 허가제’를 언급해 시장 혼란을 부르고 비판을 자초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부동산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조율되지 않은 대책을 언급했다면, 경솔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참여정부 시절 유주택자가 집값 급등 지역의 집을 살 때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다가 접은 바 있다. 실효성이 의문스러운데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념 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사전 검토와 조율,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쉽게 꺼내 들어도 좋을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시장에 끼칠 영향이 큰 사안을 불쑥 제기했다가 도로 집어넣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는 추락하고 다른 정책의 추진 동력도 잃게 된다. ‘끝없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거나 ‘모든 정책수단을 다 올려놓고 전격 시행할 것’이라는 따위의 말의 성찬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집값 안정’은 대다수 국민이 바라고, 정부도 큰 관심을 기울이는 핵심 정책이다. 그런 만큼 기왕의 대책을 끈기있게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추가 대책을 촘촘하게 준비했다가 적기에 꺼내 드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