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중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가 5일 국회에서 임명장을 받고 활동에 들어갔다. 전문가협의체는 내달 8일까지 기존 송전선 용량을 증설하는 우회송전, 땅밑으로 송전하는 지중화 공사의 타당성 등을 집중 검토한 뒤 공사 필요성 여부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재벌총수 엄단, 정부 고용대책 비판, 원전 중심 전력정책 수정…. 4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들이다. 전체 연설 내용을 두고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도 없고 경제민주화 의지도 후퇴했다”는 야당의 박한 평가가 따랐지만, 정책적 소신을 드러...
국회 정보위원회가 70여일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의 입장이 크게 달라 순조롭게 운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을 파헤치겠다며 일전불사의 결의를 다지고 있는 반면, 여당은 그런 국정원에 민간 사이버 영역에 대한 감시권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
19대 국회 1년 동안 상당수 의원들이 본회의 법안 표결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 표결에조차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30일 내놓은 ‘19대 국회 1년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에서 자신이 법...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약가계부를 통해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한 27일, 정작 정부가 짜온 135조원짜리 ‘공약가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한테 ‘뭇매’를 맞았다. 지방공약 예산이 대거 빠지면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새누...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에리카 김 남매가 2011년 2월 ㈜다스로 송금한 돈 136억여원은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에서 횡령한 것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회장이지만,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옵셔널벤...
“직을 거는 각오로 (대통령께) 쓴소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개표 결과는 ‘77 대 69’의 힘겨운 승리였다. 15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주영 의원을 8표 차로 누르고 선출된 최경환 의원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최 의원은 선거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과정에서 늘 ‘박심’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 결과를 봐도 ...
“행정부의 장이 헌법상 독립기관을 방문할 수 없다.” 1964년 초, 사광욱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방문 통보를 거절하며 밝힌 이유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이어, 1963년 12월 대통령직에 오른 박 대통령은 이듬해 초 정부부처 연두순시에 나섰다. 중앙선관위에도 방문 계획을 통보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