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여아무개(36)씨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상고심에서, 여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팀의 특검보로 임명된 제갈복성(47) 변호사가 자신이 비상근 이사로 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제갈 변호사는 비상근 이사로 있던 ㅇ장학재단이 운영하는 ㅇ컨트리클...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보에 조대환(52·사시23회), 윤정석(50·사시22회), 제갈복성(47·사시28회)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준웅(67) 특별검사는 4일 “청와대가 조대환 변호사 등 3명을 특검보로 임명했으며,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대구지검 특수부장, 제주지검 차장...
디지털 카메라는 ‘이름’을 남기고, 휴대전화는 ‘동영상’을, 양말은 ‘디엔에이’를 남긴다. 대검찰청은 3일 지난해 전국 검찰청과 지청에서 ‘꼼꼼한’ 과학수사로 범인과 진실을 밝혀낸 ‘한국판 시에스아이(CSI)’ 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신정아씨 사건처럼 전자메일 등 증거나 범죄자료를 삭제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
학계 등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 낮아”헌재 “대통령 임기 시작전 신속 해결 바람직”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이르면 9일께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전원...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컴퓨터 스캐너로 스캐닝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전자메일로 전송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정아무개(43·여)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윤아무개씨 등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환자가 양...
북한에서 집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될까? 또 협의이혼은 가능할까? 북쪽의 사는 방식을 규정한 ‘민사법’이 정리돼 책으로 나왔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북한의 민사법〉은 △소유권과 채권·채무 등을 규정한 민법 △결혼·이혼·상속 등을 담은 가족법 △민사소송법 △중재법을 890쪽 분량에 담아냈다. ‘부르주아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는 배우 김한섭(71·예명 트위스트 김)씨가 자신의 예명을 딴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아무개씨 등 운영자 네 명은 김씨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예명을 도메인 이름으로 쓴 것은 김씨...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7일 거액의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 음성 사회복지시설 ‘꽃동네’ 운영자 오웅진(61) 신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신부는 연간 120여억원의 후원금과 130여억원의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관리·집행하다 꽃동네 자금 7억6...
‘삼성 비자금’ 1000억대 미술품 구입 확인 삼성이 전·현직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비자금 가운데 1천억원 이상을 고가 미술품을 사들이는 데 쓴, 충격적인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그동안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등 ‘선처’의 이유로, 주로 빼돌린...
검찰, 오늘·내일 수사 입장표명 검토“김변호사 주장들 상당한 근거있다”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는 19일 삼성이 전·현직 임원들을 통해 1만여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관리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삼성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김용철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