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이 회의 발언과 전자우편을 통해 형사사건 담당 법관들에게 특정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거나 재판 진행을 독촉... 2011-02-13 20:04
이정미(49·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 2명에 대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해마다 자녀 2... 2011-02-11 08:27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국감을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기소된 신학림(53)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2011-02-10 20:34
대법원은 10일 사법연수원장에 김이수(58·사법연수원 9기) 특허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김수학(57·˝9기) 대구지법원장을 전보발령하는 등 법원장 16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42명의 인사를... 2011-02-10 19:45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퇴임하는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능환(60·사진) 대법관을 내... 2011-02-09 20:38
법무부는 7일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표를 낸 남기춘(50·사법연수원 15기) 서울서부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남 지검장은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등과 관련해 한화 수사에 불만을 가... 2011-02-07 19:57
1997년 김아무개(63)씨는 당시 11살된 반달가슴곰을 사들였다. 이 곰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재수출 목적으로 83년에 수입된 곰에게서 태어났는데, 반달가슴곰은 79년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2011-02-07 19:51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노아무개(54)씨는 2005년 12월 <한국방송> 시사프로그램 ‘심야토론’에 토론자로 출연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노씨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세 달 전 발표... 2011-02-06 19:36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는 3월13일 퇴임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정미(49·사법연수원 16기·사진)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2011-01-31 20:14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검이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을 때 언론은 ‘작은 중수부’ 등의 표현을 동원해가며 남기춘... 2011-01-29 09:25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남기춘(50·사법연수원 15기·사진) 서울서부지검장이 28일 사직했다. 남 지검장은 오... 2011-01-28 21:10
“법원은 신속한 재심 판결을 통해 진실을 밝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었는 바, 이런 조치들로 인해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다소나마 위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를 위해 거룩한 희생을 한 ... 2011-01-27 20:31
지난 2008년 7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시발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전방위 정·관계 로비 수사가 27일 이광... 2011-01-27 20:09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46) 강원도지사가 27... 2011-01-27 20:06
군사독재 시절 국가가 저지른 용공·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줄 손해배상액을 수십년 동안 오른 물가 등을 고려해 대폭 깎은 대법원 판결( <한겨레> 14일 보도 )의 불똥이 다른 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미... 2011-01-27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