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공무집행방해, 사기, 사문서범죄, 마약 등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준안을 보면, 공무집행방해 유형은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위계공무집행방... 2010-12-22 08:28
“검찰 수사에서 ‘한명숙’이라는 이름이 더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21일 검찰의 한 간부는 전날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는 건설업자 한아무개(49·구속중)씨가 법정에서 진술... 2010-12-21 20:22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내년 예산안과 특전사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 4대강 추진 핵심법안인 친수구역법안 등의 가결선포 행위의 적법성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헌재는 20일 박지원 민주당 ... 2010-12-20 19:52
“박정희 유신 시절 대법원이 했던 판결들의 ‘결자해지’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17일 대법원의 한 간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으로 판단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2010-12-17 20:18
“위키리크스가 미국 외교전문 25만건을 폭로해 전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다. 전세계는 민주사회에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어디... 2010-12-17 09:39
임병석(49·구속기소) 씨앤(C&)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16일 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또 임 회장... 2010-12-16 21:06
김희옥(62·사진) 헌법재판관이 14일 동국대학교의 제17대 총장에 선임됐다. 총장 임기는 내년 3월 시작된다. 김 재판관은 오... 2010-12-14 19:37
현직 부장검사가 신임 여검사에게 ‘입맞춤을 하자’며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감찰조사에 들어갔다.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은 12일 “법무연수원 교수인 ㅅ부장검사가 연수를 받으러온 신임 여... 2010-12-13 08:23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박연차(65)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철국(58)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 2010-12-10 08:31
투명정치 한다며 금지하더니청목회사건 터지자 개정나서“뇌물죄 적용봉쇄 꼼수” 지적도 ‘소액다수 후원 활성화를 통해… 정... 2010-12-02 20:24
2006년 8월 송아무개(49) 변호사는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 1년 전 송 변호사는 검찰에서 명예퇴직을 했... 2010-11-30 20:02
김희옥(62·사진) 헌법재판관이 동국대 총장 후보로 나선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김 재판관의 임기는 2012년 9월14일까지로, ... 2010-11-30 09:19
헌법 해석의 최종기관이라 자임해온 헌법재판소가, ‘국회 스스로 언론관련법 처리의 절차상 잘못을 해소하라’는 헌재 결정 ... 2010-11-26 08:49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 2010-11-25 21:05
개성공단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남북관계 악화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고혈압 병력이 없어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아무개(50... 2010-11-25 0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