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형환(47·서울 금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뉴타운 허위 공약’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2010-02-11 21:25
2008년 8월 한아무개(47)씨는 백아무개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백씨를 때렸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화가 난 한씨는 백씨의 차량 등에 쇠파이프... 2010-02-10 20:43
30여년 동안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철근 조립공으로 일한 심아무개(당시 49)씨는 2006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정수장 공사일을 마친 지 이틀 만에 강원도 춘천의 댐 보조수로 공사장에서 새 일감을 ... 2010-02-08 20:06
대법원은 2일 사법연수원장에 손용근(57·사법시험 17회) 특허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구욱서(55·〃18회·사진) 대전고법원... 2010-02-02 21:34
항소심 재판부가 없는 강원도 춘천과 경남 창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신설되고, 이미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에도 추가 설치된다. 대법원은 1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2010-02-01 21:0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9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축하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발당한 가수 신해철(42)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국가 ... 2010-01-29 23:22
재개발·재건축의 분쟁 원인으로 지적돼 온 ‘백지 동의서’에 의한 조합 설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아무개씨 등 75명이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 2010-01-29 19:28
서울 강동갑 선거구에서 재선을 한 김충환(56) 한나라당 의원이 19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설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멸치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 2010-01-29 19:23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8일 자신을 고소한 사람의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협박 ... 2010-01-28 20:46
서울 강서구 ㅈ아파트 주민대표회 간부 신아무개씨 등 9명은 아파트 동대표 ㅇ씨와 평소 아파트 운영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안씨는 동대표 선거에서 자신이 고려대 가정학과를 졸업했다는 점을 내세웠고, ... 2010-01-26 20:01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 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사법부 때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맡았던 법원을 포함한 수도권 법원 원장들이 2... 2010-01-25 19:31
“5공 때는 (정치권력이) 법원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았나. 그러다 이제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니 적응을 못하고 예전 생... 2010-01-22 19:00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 24명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21일 대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1·2심에서 유죄가 인... 2010-01-21 19:59
김준규 검찰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사다운 검찰’을 강조해 왔다. 그런 그가 최근 법원을 공격하는 비난성 발언을 ... 2010-01-21 19:39
검찰이 주요 시국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단 무죄 판결에 “부당한 면죄부”, “고무줄 판단” 등 격한 언사를 동원하며 반발하고 ... 2010-01-21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