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7일 옛 한보철강 인수에 실패한 업체 쪽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유리한 질의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 2008-10-17 19:5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16일 서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사업에서 영국 업체에 시추비를 과다 지급해 한국석유공사에 4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구속 ... 2008-10-16 19:41
술에 취해 회식이 끝난 것도 모르고 회식 장소에 있다가 숨졌거나, 도중에 회식 장소를 벗어나 숨진 경우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아무개(당시 44)씨는 2006년 12월 사장... 2008-10-14 21:59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은 미소를 숨기지 않았다.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1심 재판부에서도 면소 판결이 나긴 했지만 불법성은 인정했던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까지 무... 2008-10-10 19:23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10일 경영권 불법 승계로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1천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6)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8명의 항소심에서 ... 2008-10-10 19:20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당선자 34명을 포함해 모두 1262명으로 집계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6개월) 마지막 날인 9일 검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8-10-09 19:5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8일 국민의 정부 시절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규선(48) 유아이에너지 대표의 이라크 여행 금지 해제 로비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대철(64) 민주당 상... 2008-10-08 21:3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국민의 정부 시절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규선(48)씨한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상현(73) 전 의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 ... 2008-10-07 21:20
검찰과 경찰이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불러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사설 정보지(찌라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상습적으로 인터넷 악성 댓글을 올리는 이는 구속수사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 2008-10-06 19:41
바지 내리기, 책상에 머리받기, 인분·우산·신발·계란 투척, 라면스프 살포…. 소송 당사자 어느 쪽도 100% 만족이란 없는 법정 풍경이다. 재판 진행이나 법원 판결 등에 불만을 품고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 2008-10-06 18:57
정장섭 전 중부발전사장 구속 강원랜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조일현(53)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건설업체한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1일 그를 소환조사... 2008-10-01 21:23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 재판부가 위법성의 기준을 제시했다.... 2008-09-30 20:17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새벽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 강진구 ... 2008-09-30 01:48
검찰은 29일 18대 총선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기갑(55·사천) 민주노동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수사에서 야당 대표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신성범(4... 2008-09-29 22:16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9일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이훈규 전 인천지검장을 비난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현철(49)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 2008-09-29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