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2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솔로몬저축은행 쪽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남아무개(53) 전 국세청 서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사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
반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운동단체 간부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08년 11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간부들에 대한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성아무개(53)씨 등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의 전·현직 간부 4...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이 정정길(70)·임태희(56) 전 대통령실장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사찰 보고서 보고라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어서 그에 대한 서면조사는 ‘사찰 윗선’ 수사가 면피성으로 끝나는 것 아니...
부하 경찰관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호준(61·구속) 전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총경은 뇌물의 일부를 장인 명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부하 경찰관들한테서 감찰 무마 및 인사 청탁과 함께 493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알...
통합진보당이 당의 서버를 통째로 압수해간 검찰의 조처는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와 유사한 서버 압수 사례를 다룬 대법원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09년 7월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사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
대법원은 24일 한-일 청구권협정에 상관없이 식민지배에 따른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논리라면, 민간 기업에 강제징용된 피해자 외에도 강제징병된 피해자나 군대위안부도 우리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한 반발에 부닥친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나머지 당내 세력을 분리해서 접근하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번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사건이 운동권 민족해방(NL) 계열의 뿌리깊은 선거부정 관행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나 있었...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이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한 하나캐피탈 본사를 23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하나캐피탈 사무실에서 투자품의서와 회계장부, 결산보고서 등 내부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하나캐피탈은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로, 퇴출 위...
배구계를 주름잡던 왕년의 스타들이 대학 진학을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하종화(43) 현대캐피탈 배구단 감독, 정의탁(51) 한국배구연맹 경기운영위원, 권순찬(37) 드림식스 배구단 코치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