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대를 에워싸고 퇴로를 막은 채 강제 해산을 시도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사방을 에워싼 채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이미 흩어진 시민들을 강제로 포위망에 밀어넣은 것은 집회·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
본사와의 갈등 끝에 수면유도제를 다량 복용해 숨진 편의점주(<한겨레> 22일치 8면)에 대해 본사인 비지에프리테일(상호 CU) 쪽이 고인의 사망진단서 내용을 임의로 고쳐 언론에 배포한 정황이 드러나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7일 참여연대·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여성이 이혼소송 중 법원의 부부상담 결정으로 남편을 만나는 과정에서 살해됐다는 보도(<한겨레> 23일치 8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절차 진행중 법원의 부부상담 또는 자녀 면접교섭권 명령에 대해 당사자가 가정폭력 등의 사정 등을 주장할...
“10여년간 맞고 목졸리고 살아”법원에 진술서·진단서 냈지만“부부상담” 날벼락 처분 서둘러 협의 끝내고 싶었던 아내사건 당일 남편 만나러갔다 숨져 어린이날을 앞둔 4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윤정임(가명·36)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
이른바 ‘컨택터스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공장에서 노조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물의를 빚은 사설 경비업체 ‘컨택터스’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법이다.(만도·SJM, 기습 노조탄압…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경비업체의 불법 폭력을 방...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봐온 50년 역사의 보육원(아동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독방에 감금당하고 억지로 생마늘·청양고추를 먹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시설 아동들을 학대·감금한 혐의로 충북 제천의 ㅈ보육원 원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에 원장 교체를 포...
“군대에서 휴가나온 아들이 몰래 배달일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늘 내내 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셋이 울기만 했습니다. 다음 휴가땐 걱정도 안 끼치고 배터지게 먹이고 보내야죠. 엄마가 미안합니다. ” -2013.01.22. 아이디 lig*** “언제까지 백수로 놀 순 없고 곧 명절이라 빨리 취업해야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가 정치권에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등 재계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전국유통상인연합회·참여연대 등 30여개 시민단체가 꾸린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
민주통합당의 김한길·최원식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에 밀려 법안 발의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김한길·최원식 의원실의 설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