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된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제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피심인에게 과징금 부과액 등 심사관 조처 의견을 미리 통...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기획사들을 상대로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서의 실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이른바 ‘노예계약’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또 현재 시안을 마련 중인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표준계약서에, 장씨 사건에서 문제가 된 술자리 참석...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비정규직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현행 2년인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의 법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경련 설문조사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의도성이 엿보이는 질문으로 짜여져 있어,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꿰어맞추기라는 ...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반대로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적게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강대 남재현 교수(경제학)와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오선아 박사팀에게 의뢰해 작성된 ‘정유산업의 경쟁상황과 가격결정 패턴’ 보고서를 보면, 1997년 1월~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원자재값이 내리는데도 환율 급등을 이유로 제품가격이 오른 음료, 설탕, 식용유와, 가격 인상설이 나오는 밀가루 등 식음료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담합 감시와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최근 가격이 동시에 오른 콜라, 환타, 캔커피 등 음료제품에 대해 담합 혐의를 잡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
![[한겨레프리즘] 멈춰 버린 전경련 회장의 시계 / 곽정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5/1224/113533035889_20051224.JPG "[한겨레프리즘] 멈춰 버린 전경련 회장의 시계 / 곽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