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장기간 반복해 갱신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하도록 한 조처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전현정)는 김아무개(41)씨와 박아무개(43)씨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
경기도 팔당 유기농지에 대한 4대강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경기도와 갈등을 빚어온 양평군 두물머리 농민들이 오는 9월26일~10월5일 열리는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기간까지 두물머리 지역의 4대강 공사를 멈추면 세계유기농대회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농민들의 제안이 “부적절하고 무리한 요구...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교복 입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다 떨며 급식도 먹고 싶어요.”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고 1학년 유아무개(17)양은 지난 5월 중순 ‘복장이 불량하고 화장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5월 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유양을 비롯해 올해 입학한 학생 18...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첫 야권 연대를 주도했던 경기도 고양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새로운 풀뿌리 주민자치운동과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시민사회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게 될 ‘고양지역사회연구소’를 9일 창립한다. 고양지역사회연구소는 8일 내놓은 창립 취지문에서 “주민들이 여전히 정책의 소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인식)는 8일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오아무개(3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고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한 점, 지구대 안에 경찰관 다수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4대강 사업 대상지인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유기농지 농민 22명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팔당유기농지 농민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는 5일 “4대강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군 제대 다다음날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서울시립대생 황승원(22·경제학부 1년 휴학)씨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이마트 탄현점에서 냉동기 보수작업 도중 숨진 사고(<한겨레> 7월4일치 1면)가 알려지자,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4일 황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
술에 취해 파출소의 기물을 부순 사람에게 손해배상금을 물린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5월 파출소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김아무개(27)씨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지원에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지난달 29일 김씨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
북한이 우리 정부에 통보 없이 임진강 북쪽에 있는 황강댐을 지난 27일 밤부터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연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관계자들은 29일 “북한은 지난 27일 밤부터 황강댐 방류를 시작해 사흘째 수문을 닫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임진강 하류지역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우려할 만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