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무차별 필리버스터’ 신청 사건의 전말

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_ 12월 3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와 국회 전망은?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무차별, 무분별 필리버스터’ 신청이 국회 안팎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을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을 저지하려고 이른바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몽땅 막았다는 것입니다.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발목을 잡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민생 인질 정치, 자해공갈 정치’라는 극단적인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왜 이런 무리수를 선택한 것일까요? 꽉 막힌 국회는 선거법, 검찰 개혁법안, 새해 예산안 등 핵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3일 방송한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무차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와 국회의 법안 처리 전망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팀 선임기자가 진행하고, 박찬수 논설위원실장과 김원철 정치팀 기자가 출연했습니다. 박종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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