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럴바엔 ‘비례한국당’ 창당?…“선거개혁 희화화”

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_ 12월17일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김원철 정치팀 기자 출연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원들 외에도 이른바 ‘태극기·보수 개신교 세력’이 가세해 국회 의사당 진입도 시도했습니다. 현장에선 욕설이 난무했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이들을 부추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합니다. 황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이 ‘군소 여당들’ 똘마니와 원을 구성하려는 것이다. 선거법은 죽어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죽을 각오로 막겠다는 걸까요? 거대 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기 때문 아닐까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에서도 선거법 개정안 막판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연동률, 석패율, 이중등록제 등 어려운 용어까지 등장합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둔 선거법은 어떻게 될까요? 4+1 협의체에서 내부 이견을 해소하고, 선거법 개정이란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요?

17일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보수가 콩가루로 궤멸한다”, “민주당이 똘마니와 원을 구성하고 독재를 할 것”이라는 수구 보수 세력의 주장을 짚어보고,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4+1 협의체 내부 이견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을 위해 왜 중요한지도 들어봤습니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팀 선임기자가 진행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와 국회 상황을 취재해온 김원철 정치팀 기자가 출연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마의 제도”라고 왜곡하고 있으며, “한국당이 극우에 머물겠다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깨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다당제로 가기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바뀔 것을 대비해, 수구 보수 세력 사이에서 ‘비례한국당’ 등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데 대해선 “선거제도 개혁을 희화화하는 것이며,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편집: 이규호 피디, 송호진 기자 [e-mail]

12월 17일 한겨레 라이브. 뉴스룸톡. 한겨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