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우 라이브] 통신3사 낯뜨거운 5G 경쟁+근로정신대 할머니 “죽기 전에 사죄를”

오늘의 한겨레 핵심 뉴스, 이것만 알면 돼~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6월27일 한겨레 키워드는?

<한겨레>가 매일 만드는 생방송 뉴스 ‘한겨레 라이브’의 첫 코너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27일 방송 내용을 소개합니다. ‘송채경화의 레인보우’는 당일 지면과 디지털에 공개된 <한겨레> 주요 기사 4개를 추려서 전달합니다. 기사의 내용과 함께 댓글 소개를 통해 독자의 의견을 전합니다. 매주 월, 화, 목요일 유튜브 ‘한겨레TV’ 채널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7일 방송된 레인보우 뉴스 첫 번째 핵심 뉴스는 심리상담실 성폭력에 대한 기사입니다. 심리상담사가 내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건에 대해 민사 재판에선 ‘불법행위’가 인정됐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성폭력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선 20개가 넘는 주에서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성관계를 중범죄로 본다고 합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심리상담실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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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불법행위’여도 ‘범죄’ 인정 못 받는 심리상담실 성폭력

두 번째 핵심 뉴스는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의 ‘낯뜨거운 5G 속도 경쟁’입니다. 세 통신사 모두 5G의 최대 속도 근처에도 가지 못 하는 상황에서 누가 더 빠른지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을 벌인다는 내용인데요. 엘지유플러스가 “우리가 가장 빠르다”고 광고하자 케이티는 “측정 결과 조작”, “치졸” 등의 단어를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에스케이텔레콤 쪽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나 정작 통신3사의 5G 동작율은 아무리 많아도 70%가 안 됩니다. 가장 빠른 속도도 이론상 최고 속도의 7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경쟁보다는 품질 개선이 우선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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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쟤네보단 빨라”…통신3사의 낯뜨거운 ‘5G 도토리 키재기’

세 번째 핵심 뉴스는 89살의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죽기 전에 (강제 노역에 대한) 사죄를 받고 싶다”는 시위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강제노역 당시 “배가 고파서 일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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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죽기 전에 사죄받고 싶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기사는 대량 해고 위기에 몰린 1500여명의 톨게이트 노동자에 대한 기사입니다. 용역업체 소속이던 이들이 한국도로공사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정석 대로라면 도로공사는 이들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톨게이트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따로 만들어 이곳으로 보낸 것이죠. 자회사에 가길 거부한 이들 1500여명은 오는 30일자로 해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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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경화 기자 [e-mail]

레인보우 6월27일. 한겨레 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