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복지국가 설계의 핵심 놓친 국민연금 개편안 / 주은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 제도를 통한 노후보장은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핵심이다. 이 점에서 제도발전위에서 나온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첫째, 재정문제에 골몰하여 정작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보장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는 낮은 가입률과 급여액으로 반쪽짜리 노후보장밖에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발전위의 안 중 하나는 지금 진행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를 그대로 수용하고, 2040년대에는 급여를 더 깎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국민연금은 하위계층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 수익률이 높지만, 상층이 급여 절대액이 높아 혜택이 더 많다는 주장이다. 즉, 상층이 보험료에 비해 급여에서 생기는 순혜택이 더욱 많으므로 국민연금 급여를 낮추는 것이 더 정의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하는 하층의 수익률, 즉 국민연금 기여의 가치를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뜨린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구조 안에서 평균소득 이상인 월 220만~450만원 소득자들을 국민연금 급여를 깎아도 정말 노후걱정이 없는 상층이라 말할 수 있을까? 고용불안, 노후불안은 모두에게 마찬가지다. 더욱이 그 주장에는 국민연금 급여를 추후 어디까지 떨어뜨릴지 그 기준조차 없다. 생활 가능한 국민연금 급여를 요구하는 것을 세대이기주의로 몰아붙일 문제가 아니다.

둘째, 보장성 약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상층은 퇴직연금, 하층은 기초연금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다층체계는 존재하며, 우리 연금문제의 답인가? 다층체계는 환상이다. 한국 기초연금은 보편적이지도, 충분하지도 않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둘 다 강화되어 서로 보완해야 소득 하층에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보장이 가능하다.

중간층의 노후보장은 퇴직연금에 맡기자고 하지만, 퇴직연금은 낮은 가입률, 연금수급률, 수익률 등에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퇴직연금은 주기적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시장 투자에 의존한다. 과연 당신이라면 자신의 주된 노후소득을 퇴직연금에 의지할 수 있을까? 퇴직연금은 개선하되 국민연금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발전위의 대답은 내년부터의 빠른 보험료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조정이다. 이는 정말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가? 빠른 해법이 문제 해결을 보장하지 않는다. 고용률과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연금 보험료율을 빨리 올리면 금융시장에 돌아다니는 연기금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진다. 여기에 연금급여 하락까지 더해지면 부작용은 더 크다. 이는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와 합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물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해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보험료율에 앞서 성장과 분배, 고용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출산율, 고용률, 임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증가 전략을 포함한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대안 패키지가 필요하다.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급여 보장을 전제로 하며, 노사 부담구조 변화, 목적세 등 재원 다변화와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문제는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간층까지 안정된 노후소득을 공적인 수단으로 보장하는 것, 이것이 복지국가의 목표다. 국가가 용돈연금만 지급하고 중간층을 사적연금 시장으로 내몬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복지국가인가? 연금개혁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복지국가 틀을 만들 것인가의 고민도 중요하다. 일단 매년 이루어지는 국민연금 급여 인하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40년짜리 종합계획을 이야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