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세먼지, 서울-베이징 간 공동전략이 필요하다 / 정권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 류유빈 대변인이 “서울에 있는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나온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류유빈 대변인의 발언 취지를 살펴보면 중국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몇가지 데이터 해석에 있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대기질은 개선된 반면, 서울은 나빠지고 있다”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대기질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논란이 된 몇가지 사실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서울의 대기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2년 이후 약간의 등락을 반복해왔다. 2017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5㎍/㎥로 58㎍/㎥인 베이징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

둘째,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이 적었던 지난해 11월6~7일의 사례만 들어 서울의 대기오염이 국내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 분석이 아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5일 북서풍 기류를 따라 국외 대기오염 물질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었음이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도 당시 국외 기여도는 약 33%로, 중국의 영향이 적긴 하였으나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12월16~17일 고농도 사례를 살펴보면, 15일까지 축적된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16일 저기압 후면을 따라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서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후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3㎍/㎥까지 상승했다.

셋째,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 관련되는 물질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이산화질소(NO₂) 농도 하나만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번 중국 측의 발언을 둘러싸고 감정적인 논쟁으로 논란을 키우기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양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난방 등 국내 발생원에 대한 감축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배출 저감 노력을 해왔으며, 올해 2월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특별법에 맞춰 관련 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고농도 시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국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은 물론 호흡 공동체로서 동북아 도시들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 도시들의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도시 간 협력이 오래전부터 활성화된 기후변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베이징, 도쿄 등 주요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도시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공유해 실질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취지다. 또한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운영하여 대기질 개선 대응 전략과 정책을 공유하는 것도 국제적 공동노력의 일환이다. 정부에서 진행 중인 한-중 간 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 발표에 앞서 섣부르게 감정적 논란을 확대하기보다는 상호 협력과 대화가 필요하며, 서울시는 이런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