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통신]독일 정부도 ‘금연 정책’에 동참

유럽재판소 소송 패소따라 담배광고 금지 나서

공공장소 금연을 실시하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각종 금연조처 도입을 거부하던 독일도 담배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사민-녹색당 연정의 독일 정부는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유럽연합 지침에 반대해, 유럽연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광고 금지는 기업의 광고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재판소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이를 실시하지 않는 독일 정부를 제소하자, 독일 정부도 무릎을 꿇었다.

독일의 관대한 흡연문화는 대다수 정치인들이 흡연자였던 영향이 컸다. 역대 독일 총리들은 대부분 애연가였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담배세가 도입되면서 금연의 대세는 확산됐다. 특히 비흡연자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등장은 금연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의회에서는 담배자판기 철거를 시작으로, 공공건물·대중교통·대학에서의 전면 금연, 식당·카페·술집에서의 금연석 설치 등 각종 금연 법안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티안 불프 니더작센주 총리 등 몇몇 주 총리들도 이 법안에 찬성해, 공공장소 금연의 실시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금연 여론이 확산됐다.

독일 소비자보호부 장관 호스트 제호퍼는 “누구나 신선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독일인들은 조류독감처럼 추상적인 위험보다는 흡연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말 연방의회에서 공공장소 금연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위기평가 연방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매년 14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한다. 암 연구위원회는 비흡연자도 해마다 3300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한다고 보고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