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극우화된 ‘요미우리’, ‘산케이’가 초라해

요미우리신문

극우화된 ‘요미우리’, ‘산케이’가 초라해

1100만부를 찍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세계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한다. 개헌과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주류 우파의 대변지다. 지난 9월 말 극우 성향의 아베 정권이 출범한 뒤, 달라진 이 신문의 논조가 예사롭지 않다. 사설을 통해 뿜어내는 ‘독기’가 극우 언론인 <산케이신문>을 능가할 정도다.

지난 8일 나온 ‘(핵보유) 논의조차 봉쇄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제목의 사설이 대표적이다. 요미우리는 이 사설에서 일본의 핵무장론을 촉발해 말썽을 빚고 있는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추켜세웠다. “북한의 핵실험에 직면해 ‘핵을 갖지 않고 북한에 어떤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성실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온건 성향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이 나카가와와 아소 다로 외상에게 발언 자제를 촉구한 데 대해선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과제다. 핵 논의를 억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핵보유 논의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어떤 파장을 낳을지 요미우리가 모를 리 없다. ‘비핵 3원칙’을 국시처럼 여기는 일본에서 핵보유를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의 ‘간접화법’이다. 비핵 3원칙이란 ‘핵무기를 만들지도, 들여오지도, 보유하지도 않겠다’는 선언이다. 비핵 3원칙을 지킨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핵 논의를 하자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야 핵무장 의혹만 고조시킬 일을 사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 핵 보유 필요성 제기한 자민당 나카가와 정조회장, 극찬

핵무기를 갖자고 단도직입적으로 떠들다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니 논의니, 검토니 하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자는 얘기가 개정하자는 주장의 다른 표현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은 이렇게 에둘러 말하는 게 체질화돼 있는 나라여서, 늘 해석을 달지 않으면 안된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런 극우 정치인들의 도발을 되도록 자제시키고 견제해야 하는 게 언론의 임무다. 그럼에도 요미우리는 되레 이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요미우리가 내세우는 논리는 ‘언론 자유’다. 논의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것이다. 아소나 아베가 쏟아지는 비판을 반박하면서 동원하는 논리와 일치한다.

요미우리는 또 논의가 필요한 이유로 ‘시대의 변화’를 들었다. “비핵 3원칙은 동서냉전과 보혁대결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재의 안보 환경은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요미우리의 주장이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형식논리다. 그럼 요미우리가 왜 이럴까. 이유는 간단해 보인다. 핵무장 논의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음과 동시에,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핵무장 논의를 주도하는데도 이를 두둔해온 아베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아베에 대한 비판이 야당은 물론 자민당 온건파에서도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엄호사격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 사설을 실은 8일은 아베와 민주당 대표인 오자와 이치로와의 국회 ‘당수 토론’이 예정돼 있었다. 아베는 요미우리 사설을 ‘실탄’으로 삼아 한층 공격적으로 핵보유 논의를 옹호했다. 논의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기에 사사카와 다카시 자민당 당기위원장이 7일 비핵 3원칙 재검토 주장까지 펴는 등 강경 우파의 핵무장론 수위는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강경우파의 핵무장론 적극적 옹호

당연히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심의 눈길을 일본에 보내고 있다. 공개적으로 핵보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유일 피폭국으로 지구촌의 핵 근절에 앞장서온 일본 외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당장 한국에서도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핵무장 도미노’까지는 아니더라도 ‘핵무장론 도미노’를 낳게 된다. 핵무장론이 최근 몇년 사이 급격히 고조돼온 동북아 나라들의 내셔널리즘과 맞물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즉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기술과 740개의 원폭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2005년말 기준 약 43.8t)을 보유한 일본이 핵개발 의혹을 피하기 위해 늘 강조해온 게 비핵 3원칙이다. 그런데 요미우리는 비핵 3원칙조차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낙인찍었다. 그렇다면 요미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핵무장을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일축한다. 이미 오래 전에 결론이 내려진 문제이며, 북한의 핵보유는 결론을 바꿀 변수가 전혀 못된다고 말한다. 요미우리도 “재정부담의 중압과 국제사회에 알력을 일으킬 위험을 생각하면 핵보유가 실제로 정책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설의 마지막에서 “예전 보혁대결의 시대에서는 헌법개정이 금기시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각료가 경질되거나 했다. 핵 논의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의 언론봉쇄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가 금기였던 평화헌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핵무장론도 앞으로 주도해나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산케이 사설, 요미우리 비해 ‘점잖은 편’

요미우리 사설에 비하면 전날 <산케이신문>이 쓴 ‘이해하기 힘든 니카이의 발언’이라는 사설은 점잖은 편이다. 산케이는 핵보유 검토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아소·나카가와의 발언이 계속되면 임명권자인 아베 총리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라는 니카이의 견제 발언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일본의 억지력을 논하고자 하는 나카가와의 발언은 당연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선에서 그쳤다. 요리우리 등의 공세에 긴장한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11일 각각 사설을 내 핵보유 논의는 “일본을 위험하게 할 뿐이다”, “비핵의 간판에 상처를 입는다”는 주장을 펴면서 강력히 견제하고 나섰다.

최근 두드러진 요미우리의 ‘공격적’ 사설은 핵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15일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정부의 헌법해석이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다. 아베 주장의 판박이다. 이어 16일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겨냥했다. “일본군위안부는 날조”라고 외치던 아베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시인·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을 문제삼았다. 요미우리는 “사실오인과 역사의 ‘날조’까지는 계승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 정부는 분명하게 반론하라”고 요구했다. 31일에도 이 문제를 한번 더 거론하며, 정부 견해를 거스르며 고노 담화의 재검토를 주장한 시모무라 하쿠분 관방부장관의 발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강변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정조준됐다. 요미우리는 18일 “한국의 대북 융화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도와주었다고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20일에는 더 노골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데 한국은 뭘 하느냐”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하려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일본의 태평양전쟁 책임론 펼치던 요미우리의 극우성향 노출 왜?

요미우리는 원래 우파 성향의 신문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전방위 공세는 지난해는 물론, 아베 정권 출범 전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요미우리는 지난해부터 일본의 태평양전쟁(요미우리는 쇼와전쟁으로 표현) 책임을 엄중하게 따지는 장기 시리즈를 게재해 큰 반향을 불러왔다. 요미우리의 논조를 책임진 와타나베 쓰네오 주필은 각종 인터뷰·강연, 아사히 주필과의 대담 등을 통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야스쿠니에 있는 전쟁박물관 유슈칸의 전시내용을 강도높게 비판해 화제를 몰고 다녔다.

과거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을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던 요미우리의 당시 변신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주류 우파가 극우와 단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번에는 요미우리가 다시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아베의 한·중 정상교류 회복으로 야스쿠니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해, 그동안 자제했던 강경 주장들을 마구 내뿜는 것인지 모른다. 아니면 요미우리 내부에서 뭔가 세력구도의 변화가 일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요미우리의 논조와 아베 정권의 움직임 사이에 상당한 교감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공격적인’ 요미우리 사설의 발췌·요약이다.

△10월15일/일본의 안전을 해치는 헌법해석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사태에 직면해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헌법해석이 장애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안보리가 선박검사를 포함한 제재 결의를 했다면 일본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

해상자위대가 미 군함을 지키기 위해 상대 군함을 공격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일-미 동맹의 신뢰성은 단번에 무너질 것이다. 아베 총리는 어떤 경우가 헌법에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되는지 구체적 사례별로 연구하겠다고 되풀이해 말했다. 동맹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하고도 필요한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은 헌법해석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10월16일/일본 정부는 분명하게 반론하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비난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성노예, 성적 강제노동 등 근거없는 기술이 많이 포함돼 있다.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초 일부 전국지(아사히를 지칭)가 전시 근로동원제도의 여자정신대를 ‘위안부 사냥’이었다고, 역사를 날조해 보도한 데서 일-한간 외교문제로 발전했다. 위안부 동원에 가담했다는 일본인의 증언은 거짓이었고, 90년대 중반에는 학술 차원에선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결론이 난 문제다.

위안부 문제가 혼란을 일으킨 원인은 93년 고노 담화에 있다. 확실한 1차 자료도 없는데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역사오인과 역사의 ‘날조’까지 계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10월18일/핵실험 저지에 실패한 융화노선

한국은 일본과 함께 제재 결의의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어떤 제재를 실시할지 불투명하다. 대북 지원사업의 주축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개발은 북한의 귀중한 외화획득원이다. 국제포위망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북 지원사업이 계속되면 외화를 갈망하는 북한으로선 더욱 귀중한 자금이 된다. 한국의 대북 융화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도와줬다고 할 수 있다.

△10월20일/북 제재에 한국은 무엇을 하나?

한국으로부터 북한에 거액의 외화가 계속 흘러들어가면, 일-미 등 각국이 제재를 강화해도 큰 구멍이 생긴다. 선군정치를 내세워 모든 자원을 군사에 돌리는 북한에겐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금원이다. 중국도 대북 압박으로 보이는 조처를 내놓고 있다. 한국의 융화자세만 돌출해서는 미-한 동맹도 흔들리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는 한국 안에서도 강하다.

△10월31일

이 발언의 어디가 문제라는 말인가. 고노 담화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 시모무라 관방부장관의 발언 말이다. 고노 담화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이었다고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바람에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고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고노 담화가 객관적 자료에 바탕해 사회과학적 접근보다 반일 여론이 격렬한 한국에 대한 과도한 외교적 배려를 우선한 산물이었음은 명백하다. 정부 견해는 금과옥조가 아니다. 이상한 데가 있으면 고치는 게 당연하다. 연구를 통해 역시 강제연행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고노 담화는 수정돼야 한다.

도쿄/<한겨레> 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