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통신] 독일 사민당의 ‘모순’

신자유주의 정책 펴며 “부 재분배”

독일 기업들이 저임금의 동유럽으로 생산라인을 옮겨가면서, 일자리 축소에 대한 독일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독일 연립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데도 실업자 증가가 큰 몫을 했다. 독일의 실업자 수는 지난 2월 520만명으로 전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독일 기업들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잇달아 넘어가고 있는 것도 독일인들의 일자리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지멘스는 휴대폰 사업부문을 대만 기업 벤큐에 양도했다. 독일 두번째 규모의 은행인 히포페어라인 은행은 경영부실로 지난 13일 이탈리아 우니크리디트 은행과 합병됐다. 이에 따른 해고 증가도 예상된다.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은 이를 두고 ‘나라 전체의 위기’라고 평했다.

여론조사기관 포르사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당인 사민당의 지지율은 27%로 야당인 기민련(49%)에 크게 못미친다. 게다가 사민당 전 당수 오스카 라퐁텐은 사민당에 실망한 유권자를 노리고 옛 동독 공산당 후신인 민사당(PDS)과 올 가을 조기총선을 겨냥해 좌파 연합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보장 강화를 주창했던 사민당은 집권 이후 사회보장 축소 개혁의 칼을 빼듦으로써 딜레마에 빠지고야 말았다. 2002년 슈뢰더 정권이 내놓은 개혁안 ‘아겐다 2010’의 골자는 실업수당 축소, 노동자 해고요건 완화 등이다. 늘어만 가는 재정적자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사민당 지지자들은 점점 등을 돌렸다.

위기를 느낀 사민당 당수 프란츠 뮌테페링은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수익에만 급급하다며 자본주의비판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도이체방크를 예로 들어 “지난해 수익이 87% 증가했음에도 올해 6400명을 해고하고, 일자리 1200개를 국외로 이전시켰음에도 경영진의 봉급은 천문학적 숫자로 올랐다”고 비난했다. 사민당은 지난 11일 올 가을 선거를 의식한 듯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경기가 되살아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민당이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부의 재분배 정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주의 수장인 기사련의 슈토이버 주지사가 내놓은 정책도 △노동시장 유연화 △조세법 단순화 △엄격한 긴축 재정 등 사민당이 해오던 것과 별다를 것은 없다. 그렇지만 전통적 좌파인 사민당이 신자유주의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더욱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