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통신] 슈뢰더 ‘경제계 진출’ 부도덕 논란

게르하르트 슈뢰더(오른쪽)

가스관 감독위원장 지명에 “총리 퇴임뒤 곧바로 가다니”

게르하르트 슈뢰더(61·?5s사진 오른쪽) 전 총리가 러시아의 북유럽가스관 컨소시엄 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지명된 데 대해 독일 내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 나라 정부수반이었던 이가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액 연봉을 받으며 경제계에 몸담게 된다는 것에 대해 기민련과 야당뿐만 아니라 사민당 일각에서까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민당(FDP)은 슈뢰더가 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조기총선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슈뢰더 총리가 재임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퇴직 뒤 뒷자리를 미리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독일 국민의 51%도 슈뢰더가 퇴임이 얼마 되지 않은 후 경제계에 몸담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대답하고 있다. 사민당 몇몇 정치인들은 이번 일로 슈뢰더의 명성에 흠이 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에서 총리가 퇴임 뒤 경제계로 진출한 예는 없었다. 예컨대 전직 총리 헬무트 슈미트는 퇴임 후 주간지 <차이트> 발행인으로서 언론인으로 변신했고, 헬무트 콜과 빌리 브란트는 정계를 떠나지는 않았다. 베르너 뮐러 전 경제부장관이 퇴임 뒤 전기공급체인 에온의 이사가 되어 빈축을 산 적은 있지만, 전 총리가 퇴임 뒤 바로 경제계로 진출한다는 것은 독일인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슈뢰더의 행보에 대한 이런 논란은 정치가 경제계의 부패와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는 독일인의 정치 결백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적 불문율은 존재하나, 전 총리가 퇴임 후 어떤 직업을 갖아야 할지에 대해 독일 법률상 규정은 없다. 불문율은 스스로가 알아서 의무일 뿐 징계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슈뢰더는 ‘보스(사장)의 동지’라는 닉네임을 얻을 정도로 경제계와 친분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니더작센 주지사 시절 니더작센에 자리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과 가까운 관계였지만, 부패스캔들은 한번도 드러나지는 않았었다. 슈뢰더는 언론에서 언급된 그의 연봉과 그에 대한 비난을 “허튼 소리”라며 반박했다. “아직 연봉에 대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가스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영광이다. 나는 이 계획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임기간에 정치적으로 지원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