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잠금해제] 내 표를 선물받는 크리스마스 / 허승규

허승규
녹색정치 활동가

2018년 12월8일 토요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배제한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단체, 원내·외 7개 정당은 허탈한 밤을 보냈다. 국민 여론은 오리무중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 거대 양당에 분노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소수정당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페이스북 글에 동조하는 국민도 많다. 선거제도 개혁이 밥그릇 싸움일 순 있다. 근데 누구를 위한 밥그릇 싸움인지 봐야 한다. 정치판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의 삶을 대변하기 위해, 기득권 정치의 밥그릇을 국민들 밥그릇에 골고루 나누는 싸움은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가 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를 내걸고 단식한 김대중,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대연정을 제안한 노무현의 정치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예산안 막판 협상에서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밥그릇 정치와는 다를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은 별개 사안이므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최근 당론이자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망각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1월16일, 국회의장 초청 만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논란이 일자 11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며 ‘연동형’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였다. ‘연동형’이란 해당 정당의 의석수(권력)를 지지율(민심) 그대로 연동한다는 말이다. 민심만큼 권력을 얻는다. 민주당은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을 전제로 선거제도 개혁 당론·공약·법안들을 내놓았다. ‘연동형’을 ‘권역별’ 또는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 ‘연동형’과 ‘권역별’은 대립 항이 아닐뿐더러, ‘연동형’은 민주당 공약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포함되어 쓰였다. 그런데 갑자기 자장면을 먹자고 했지, 젓가락을 쓰자고 한 적이 없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해찬 대표는 자장면을 손으로 드시는가? 노무현 대통령 곁에서 총리까지 지냈다면, 야3당에 버럭 하기 전에 자신의 발언을 성찰하고 자당의 당론을 살피는 게 우선이다. 안타까운 일은 집권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행태에 분노하거나 동조하는 양극단을 제외하면 대다수 시민은 선거제도 문제가 생소하다. 거대 양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더 많은 국민에게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사회변화의 다양한 흐름과 선거제도 개혁의 연관성을 알리는 일이 절실하다.

예산안은 통과되었지만 20대 국회의 선거제도 논의는 끝나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었고, 수십년간 선거제도 개혁의 최대 방해 정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아주 조금은 달라진 것처럼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2년 전 촛불집회는 대통령을 교체하였다. 이제 정치시스템을 바꾸자. 일상의 민주주의 발전, 먹고사는 문제에 친화적인 정치, 사회갈등의 제도화, 정치 다양성의 보장, 고기 갈이가 아닌 물갈이, 정치혐오가 아닌 권력의 선용을 고민하는 정치 개혁으로 나아가자. 12월15일 토요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불꽃집회가 열린다.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함께하자. 선거제도 개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