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개성공단 협상을 시작하자 / 김광길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부는 지난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북한과의 협의가 남아 있지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3년여 만에 공단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일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들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 개성공단 재개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방북을 막았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공장에 가서 시설들을 점검해보고 오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제재는 없다. 강고한 대북제재 체제가 이완될 수 있으므로 미리 조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유일한 설명이었다. 이런 정부의 설명은 비핵화 협상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양보를 끌어낼 것이라고 확신하는 주장이 배경이다.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하고 나아가 파탄시킬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설령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파탄이 나더라도 북한이 핵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기회에 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날 만난 북한 관료는 “조선의 핵실험으로 개성공단의 정상적 발전이 힘들게 된 것이 아니라 조선의 핵으로 미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어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북한 핵으로 한반도가 얼마나 불안해지고 있는지 세계가 모두 다 아는데 이런 황당한 인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아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북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대북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 당국보다는 “국가의 자주권을 누르는 미국”에 돌려질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북한의 현실은 이러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 북한이 핵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이 없다.

핵협상에서는 북한에 안보를 보장함과 동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그런데 서로 간의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안보 대 안보 협상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대신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인권과 경제를 중시하고 과도한 군사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비핵화 협상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경협은 상호신뢰 증진에 도움을 주어 핵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의 변화와 남북 상호 간 신뢰 증진은 그동안 여러차례 증명됐다. 개성공단을 향한 부정적인 견해는 임금이 혹시 핵무기 발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에 근거한 것이다. 이 문제는 임금을 직접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근본 이유가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초기에 자신들이 제정한 법규와 다르게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에는 북한에 상품시장이 없어 현금을 줘도 물건을 살 곳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제 사정이 바뀌었다. 북한은 500개 넘는 시장에서 주민 대부분이 일상용품을 구입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가 되었다. 개성공단에서도 북한 주민이 임금을 직접 받아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 주민이 임금을 직접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성공단 인근에 대형마트를 설치하고 개성공단 기업들은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된 전자카드에 임금을 입금하고 개별 근로자는 대형마트에 가서 그 전자카드로 물품을 구입해서 개성시내로 들어가는 방식을 제안한다.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물품은 남한에서 임금 대신 현물로 구입하여 공급해주면 임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심은 풀릴 수 있다.

물론 남한에서 공급할 물품의 종류나 가격 등은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할 주제가 많다. 개성공단 재개 협상 자체로는 어떠한 대북제재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개성공단 재개 협상으로 북한의 대외개방과 경제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협상은 미국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미국도 이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 간 대화의 주제는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관계 개선일 것이다.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경우 북일수교와 200억달러로 추정되는 식민지배상금 지불이 포함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북일 간 협상이 지금 현재 가능하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 협상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지금 당장 경제협력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개성공단 재개 협상은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받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개성공단 재개 협상을 지금 당장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