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세대의 경제학 / 전병유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

세대 이슈가 화두다. 586세대의 권력과 자원의 독점이 초래하는 세대 간 불공정과 불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세대 내 불평등이 더 문제라고 한다. 학력-스펙 축적과 부모 자산 대물림으로 순항하는 젊은이도 있지만 기대와 욕구마저 거세당한 젊은이가 더 많다는 것이다. 586의 다수는 평범한 사람이고, 학생운동 경력이 훈장이 아니라 인생 실패의 낙인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세대 담론은 ‘나쁜’ 의도를 가진 정치적 담론으로 세대 간의 우애와 지원에 기초한 사회적 계약을 해치는 담론이라는 것이다. ‘청년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의미 없는 담론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와 같이 미래 유토피아 개척 역할을 부여받는 담론도 아니라는 것이다. 세대 개념은 자의적, 추상적이어서 계급과 계층, 젠더와 달리 학술적 프레임도 구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대 간 정의의 문제는 경제적 현실이다. 앞 세대보다 더 잘살지 못하는 첫번째 세대, 단군 이래 최고 스펙에도 능력에 부합하는 일자리와 임금을 얻지 못하는 세대, 앞 세대가 받는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세대,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끊어진 세대, 지구온난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세대의 경제적 현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세대 문제는 과거 위기의 산물이다. 서양의 밀레니얼세대 이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국의 청년세대 이슈는 1997년 외환위기에서 시작됐다. 청년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선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경제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의 문제다.

또한 세대 문제는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일자리(소득), 주택(자산), 연금(안전망)에서의 불안정성과 위험은 점점 더 다음 세대에게 넘겨지고 있다. 다음 세대에게 위험과 불안정성을 더 많이 전가할수록,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는 기술 혁신은 기대 난망이다. 경제적 자원의 총량이 정체된 상태에서 기존의 세대 간 사회계약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세대 간 불평등은 사회와 경제의 미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해치고, 그 경제적 한계는 청년세대의 정치적 비토로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세대의 공존과 우애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에 기초해 세대의 경제학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다고 발표한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정책은 뜬금없다. 청년수당 정책들도 한가해 보인다. 일자리, 주택, 연금은 서로 동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세대 간 사회계약에 기초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구상하는 담대한 전략 아래 정책들이 전략적으로 배열되어야 한다. 세대 간 불공정에 관한 담론 논쟁을 넘어 미래를 내다보며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토론과 모색이 필요하다.

할배·할매들 잔치라고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여전히 역동적이고 흥미롭다. 70대의 빅3인 바이든·샌더스·워런에게 40대의 대만 출신 사업가이자 기본소득론자인 앤드루 양, 30대의 피트 부티지지가 3~5위로 도전하고 있다. 지난해 동성애자로 결혼한 부티지지는 자신이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뒤지는 첫번째 세대의 일원임을 밝히고 모두가 목적과 소속감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미국 경제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영국 재무장관 사지드 자비드. 터키 출신 이민자 버스운전사의 아들로 올해 50살인 그는 ‘새로운 의제를 가진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 with new idea)와 ‘극단주의에 대한 공동대응’(Confronting extremism together)으로 차기 총리를 겨냥한다. “지금 우리는 내일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학연으로 연결된 오래된 내부자가 아니라 새로운 의제를 가진 새로운 세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의 국가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다.

앞 세대에게, ‘결정과 집행’에서 ‘자문’으로의 아름답고 점진적 은퇴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리더십과 권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투의 과정에서 획득되고 그 능력이 검증될 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청년세대의 분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