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창] 과거 아닌 미래를 위한 무역협정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센터 공동소장

세계의창

정치인들은 뒤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 보통 그들은 마지막에서야 중요한 조류를 알아채거나, 세계가 변화하는 방식을 인지하곤 한다. 아마 이것이 많은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는 이유이다.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평가하기 보다는 과거를 뒤돌아 보라고 주장한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미국과의 무역협정은 최우선 경제적 사안처럼 보인다. 지난 10년동안 미국의 연 수입시장은 1조1천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됐다. 어느 나라라도 그렇게 급속히 성장하는 시장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접근을 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과거회고조의 이야기이다. 미국은 지금 1년에 거의 9천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주로 미국이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런 규모의 적자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경제학자는 없다. 그리 멀지않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그 경상수지 적자는 줄어들어야만 한다. 이는 수입이 줄어들어야함을 의미한다. 미국의 수입시장은 급속히 팽창하는 대신에 급속히 축소될 것이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은 올해초 미국의 연간 수입시장 축소 규모가 3천억달러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한국이 가까운 미래에 급속히 축소될 미국 수입시장을 놓고 특혜적 접근을 보장받기 위해 협상하고 있음을 뜻한다.

미국 수입시장의 축소가 시작될 정확한 지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는 현재 자신들의 통화를 대해 달러 가치를 높게 유지하려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엄청난 양의 달러를 매입하는 외국 중앙은행(가장 중요하게는 중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의 결정에 의해 시장이 현재 지탱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의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미국 수출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 외국 중앙은행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의 수출품 구매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수요를 자극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나라에게는 좋은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종국작으로 이 중앙은행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소비를 보조하기 위한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지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수요를 자극할 다른 정책수단들은 있다. 예를 들어 사회간접자본이나 교육, 의료체계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사실 국가들은 자국 상품들을 살 사람들이 필요하면 자국민들의 소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려고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어쨌든,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보조를 중단할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다. 그때가 되면 미국의 소비시장은 급속히 축소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한국에게 불리한 부분은 한국이 현재 축소되는 미국 수입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얻으려고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비상한 성장을 촉진했던 일부 정책들을 약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투자 제한에 대한 철폐,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특히 의약품특허권 등이 포함된다.

의약품 특허권 보호는 특히 치명적이다. 본질적으로 이는 실패한 미국의 시스템을 한국에 수출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처방약에 대해 매년 1인당 7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런 고가의 약 비용은 미국 의료비가 어떤 국가보다 높은 이유 중의 하나이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인당 평균 두 배를 지출하고 있고, 평균수명은 거의 바닥이다.

특허권은 자유시장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는 사실 보호주의의 한 형태이다. 특허권은 정부가 인정한 독점이다. 경제이론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약품 특허보호는 제약회사들이 정부가 보호하는 이런 독점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명백한 부정과 다양한 경제적 왜곡으로 이끈다. 특허권이 없는 경쟁자들을 막으려고 뇌물을 주고, 자신들의 약품을 처방하도록 의사들에게 뒷돈을 주며, 심지어는 자신들의 약품 안전과 효능에 대한 증거들을 오도하려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처방약에 대한 미국의 특허제도는 다른 나라들이 흉내낼 것이 아니다.

유럽의 봉건시대 길드 시스템의 잔재인 특허권 보호를 애지중지하는 대신, ‘자유무역’ 협정에서는 한국이 21세기와 보다 조화를 이루는 혁신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가 재정을 후원하는 연구 등의 대안들은 미국 의약산업에는 이익이 덜할지 모르나, 한국인에게는 보다 경제적이고 건강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과거에 무엇을 주었는지 생각하기 보다는 미래에 무엇을 줄지에 대해 명확히 생각할 수 있다면 한국은 지적소유권과 다른 문제에서도 최선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