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창] 제약회사 엄살에 대한 현명한 대처 / 딘베이커

딘 베이커/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세계의창

미국인이 아니고선 미국 정치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잘 모른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강력한 이익집단에 끈을 대고 있다. 그렇게 얻은 돈으로 언론의 영향력을 사들인다. 불행한 일이다. 외국 정부들이 미국 정부의 요구를 존중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이익집단들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 정부들에 대한 영향력을 사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방식은 제약회사들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약회사들은 워싱턴 정가에 지난 20여년 동안 막대한 ‘투자’를 했고, 상응하는 대가를 챙겼다. 대표적인 예가 4년 전 의회를 통과한 노인의료보험제도의 처방전 법안이다. 의회는 정부가 제약회사들과 직접 가격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제한했다. 그 대신 민영 보험회사들이 그 구실을 맡도록 했다. 그 결과 노인의료보험제도에서 의약품 구매가는 다른 선진국들의 2배가 됐다.

국제사회는 미국 정부가 제약업계에 얼마나 신세를 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조지 부시 행정부나 미 의원들로부터 제약업계의 특허를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 다른 나라 정부들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요구가 제약업계로부터 직접 온 것으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이 창조의 뼈대’라며 특허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한 주요8국(G8) 회의 성명은, 제약업계가 부시 행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요8국의 찬성을 이끌어낸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선언의 가장 가까운 ‘목표물’은 타이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다. 타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허용한 ‘강제실시권’을 도입한 나라다. 강제실시권은 일부 처방 의약품에 대해 지적재산권자의 승인 없이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것이 확산되면 제약업계는 수천억달러의 이익 감소를 겪게 된다. 이들이 미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강제실시권 단속을 주문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제약업계가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위협은 강제실시권을 통해 의약품 가격이 내려가면 신규 의약품 개발에 투자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맞는 부분이 있지만, 현행 특허권 제도는 의약품 연구의 재정을 지원하기에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의약품 가격을 경쟁력 있는 시장가격의 수백 퍼센트로 올려놓은데다,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에서부터 연구 결과를 숨기거나 속이며 처방하는 데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패를 조장해왔기 때문이다.

연구활동에 재정을 지원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많다. 예컨대 정부가 직접 재정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이미 국립보건원을 통해 매년 300억달러를 생의약품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제약회사들이 미국 전역에서 연구활동에 사용하는 금액과 맞먹는다.

만약 재정지원이 2배가 되면, 의약업계의 특허권으로 지원받는 연구활동이 입는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것이다. 정부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활동은 공공영역에서 사용될 것이며, 모든 새로운 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특허 등록으로 보호되지 않는 의약품)으로 판매될 수 있다. 또 제약회사 연구활동의 결과 가운데 3분의 2는 현존하는 약품의 기능을 복사한 모방약품들이라는 특허권의 또다른 비효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영역의 300억달러는 제약업계의 연구활동 경비에 비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훨씬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제약업계가 미국 정치를 조종해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논의를 차단시키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과 신약 개발을 모두 가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연구활동 재정을 위한 더 나은 시스템만 개발하면 될 일이다.

딘 베이커/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