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창] 이명박 대북 강경책의 역작용 / 샐리그해리슨

샐리그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세계의 창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과 서울시장으로 있을 당시 ‘불도저’로 불렸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 별명에 걸맞게도 10년 전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남한 정부가 추구해 온 대북 유화정책을 뒤집어 버렸다. 이 대통령이 이런 식의 대북 접근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강경파는 남북 협력을 늦추거나 중지하도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실용주의자들을 압박해, 한반도를 1998년 이전과 같은 군사적 긴장 상태로 몰아갈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파탄이 가져올 가장 심각한 결과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 공백을 파고 들 것이란 점이다. 이미 중국 기업들이 북한 천연자원의 알짜배기를 쓸어가고 있으며, 북-중 합작기업들도 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대중국 관계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 대통령이 동북아 지역을 무대로 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대해 거듭 언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중국의 군사문제연구소 소장인 판전창 장군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동북아 안정을 위해 1998년 이후 일궈낸 남북 협력의 결실들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 통일연구원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북한이 ‘남한의 조건대로 움직일 때까지’ 이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상호작용에 얼마나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물론 이 대통령은 자신이 전임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줄 법적 권한이 있다. 그러나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의 언급은 “북한이 미국의 조건대로 움직일 때까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2007년 2·14 비핵화 합의 이행을 위한 미국의 요구들을 수용할 때까지 대북 경제지원을 중단하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즉각 미국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발언 가운데 가장 방해가 되는 대목은 북한이 2·14 합의에 담긴 비핵화의 모든 단계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대북 경제지원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이행될 수 있는 것은 싱가포르 잠정 합의라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핵 협상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더라도, 북한과 미국은 잘해야 네 가지 주요 현안을 매듭짓게 될 것이다. △북한이 공개할 플루토늄 보유량 △수용 가능한 검증절차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시기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시기가 그것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세 가지 사안의 처리는 무기한 미뤄질 것이다. △북한의 실험용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생산 설비의 보유 여부 △수출용 플루토늄 선적 금지의 시기와 방법 △6자 회담 당사국들의 대북 경수로 지원 약속 이행 등이다.

간략히 말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올해 안에 완료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만일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가능성은 사라진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도 이행은 더딜 것이며, 미국의 대북관계 정상화 노력이 변수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방문 기간 북한에 남북연락사무소 개설과 고위급 정기접촉을 제안했다.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지 않는 한, 이런 제안이 북한을 감동시킬 것 같지는 않다.

북핵 협상의 결론이 무엇이 됐든, 북한의 경제상황은 이 대통령의 대북 경제지원 무기한 연기 결정을 갈수록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170만톤에 이르며 3개월 안에 식량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켜, 이 대통령의 강경정책 철회를 압박할 수 있다.

샐리그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