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창] 오바마의 두갈래 길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세계의창

오랜 선거운동 기간 대통령 후보들에게 수천개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초반 어떤 경제정책을 펼지 분명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금융 위기와 경기 후퇴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경제적 지형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다가오는 위험과 기회에 오바마 당선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오바마는 노동조합,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그가 진보적 경제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하는 모든 유권자들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

이는 곧 국내총생산의 2~2.5%(3천억~4천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경기부양책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에 대한 지원책과 실업자에 대한 혜택 증가, 평균 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대규모 지출 확대와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도 포함될 것이다.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도 경기부양책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운동 동안 전국민 의료보험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않았고 첫 임기에 최우선 순위가 될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는 월가 금융 자본으로부터도 상당한 지지를 끌어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과 로런스 서머스는 오바마의 최고 경제 자문역들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진보적 유권자들의 관심사와는 매우 다를 것이다. 월가 그룹도 즉각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선호하지만, 이런 정책이 소규모로 시행되고 시행 뒤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철폐되길 원한다. 클린턴 시절, 월가를 대표한 관료들은 예산의 수입·지출 균형을 맞추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었다. 그들은 이번에도 전국민 건강보험 지출을 제한하더라도 균형 재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월가의 대표들은 또한 제조업 노동자들이 국제경쟁의 희생양이 되게 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같은 무역협정들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투자 기회를 늘리고, 특허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확대해 미국 제약업계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수입을 늘리려 할 것이다.

현재 미국 금융산업의 국제적 명성은 마약 거래업자보다 살짝 나을 뿐이어서, 무역거래를 늘려 그들이 더 큰 이익을 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을 더 높은 가격에 사야 하는 반면 돌아오는 이득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무역협정을 더욱 주저하게 될 것이다. 미국 주택 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8조달러의 자산이 증발했고, 소비가 위축돼 미국 시장의 매력은 떨어질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를 지지했던 진보적 유권자들은 이들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달러 가치가 좀더 균형 잡힌 무역 거래가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길 바란다. 달러는 정부 정책이나 투자자들의 결정 그리고 달러 자산의 손실을 줄이려는 중앙은행들과는 상관없이 떨어질 것이다.

오바마의 많은 지지자들은 주택 가격 거품을 키우고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금융 관행에 대한 빈틈없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바마의 월가 출신 지지자들은 그런 시도들을 저지하기 위해 사납게 싸울 것이다.

현재 월가의 대표들은 오바마가 그들의 정책을 채택하도록 만드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선거운동 기간 경제 참모 역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정권인수팀도 월가의 이익과 긴밀하게 연관된 이들로 구성돼 있다.

그럼에도, 이번 위기를 초래한 정책의 실패와 최근 위기의 주범들에게 수천억달러의 구제금융이 돌아간 데 대한 대중의 엄청난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가 어떤 경제 어젠다를 추구할 것인지는 여전히 너무나 불확실하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